컬처/엔터

장르 벽 허문 K-콘텐츠, 2030년 매출 220조 도전…관건은 ‘정책 설계’

  • 게임·영화·음악·웹툰·출판 등 11개 협·단체 공동 협의체 출범
  • 2030년 매출 220조원·수출 270억달러·종사자 75만명 목표
  •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AI 저작권·금융·수출지원 체계 개선 제안

게임과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흩어져 있던 콘텐츠 업계가 공동 성장 목표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단일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세계 시장에서 높아진 K-콘텐츠의 인지도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장르별 지원을 넘어 세제·금융·저작권·수출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5월 임의 협의체로 발족한 뒤 이번에 정관을 마련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한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

협의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협의회가 제시한 2030년 목표는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매출 220조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매출 400조원의 55%에 해당한다. K-컬처에는 콘텐츠뿐 아니라 예술과 관광, 식품,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이 포함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1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된 콘텐츠산업 매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6.4% 증가해야 한다. 수출은 149억1000만달러에서 270억달러로 늘어나려면 연평균 12.6% 성장해야 한다. 협의회가 최근 3년간 콘텐츠산업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성장 속도를 두 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다.

매출보다 수출 목표 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은 향후 성장 동력을 해외시장에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인기 작품이나 대형 기획사의 성과만으로 산업 전체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원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작사와 창작자, 중소 콘텐츠 기업에 해외 성과가 돌아가는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 모태펀드 고도화 등 금융정책 확충, 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 AI 전환 지원과 저작권 기준 마련, 문화바우처 1조원 확대를 비롯한 수요 진작, 대통령 직속 K-콘텐츠위원회와 수출전략센터 구축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꼽았다. 현재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집중돼 콘텐츠 수출 비중이 큰 게임과 성장세가 빠른 음악 등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는 공제 대상을 게임·음악·출판으로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AI 시대의 저작권 기준도 시급한 과제다. 콘텐츠산업은 AI 학습데이터의 권리자인 동시에 생성형 AI와 자동화 제작도구를 활용하는 이용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과 제작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허락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계와 기술기업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220조원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성과를 측정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협의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점검한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의 출범은 장르별 이해관계를 넘어 산업 전체가 처음으로 공동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성패는 업계의 요구가 단순한 지원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 회수와 지식재산권 보호, AI 전환, 해외 유통까지 연결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 – <굿퓨처데일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