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지원 연계…기술개발과 세무 부담 함께 살핀다

• 중기부 20개 사업 지원기업에 국세청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 기업 정기조사 선정 제외…그 밖의 기업은 신청에 따라 유예

AI 기업의 성장을 돕는 지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뿐 아니라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인재와 컴퓨팅 자원에 투자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기업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유망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지원한 AI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대상 사업은 AI 기술개발과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다. 모델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산업 현장 적용과 해외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영역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와 세액공제 관련 사전 검토, 유동성 지원, 전용 상담 등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세무조사 지원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며,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적용한다.

또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모든 AI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 면제나 납세 의무 면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선정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지원 내용에 포함됐다.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전에 연구 인력과 데이터, 서버 자원에 지출이 발생하는 기업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중요하다. 세정지원이 기술개발 지원과 연결되면 성장 과정에서 겪는 현금 흐름의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업은 기업이 기관별 지원을 따로 접하던 구조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화와 투자,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이 자신의 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 기간과 소재지,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른 만큼 안내가 복잡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전용 상담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다.

정책의 성과는 지원기업 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세무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며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연계 지원은 AI 기업이 기술과 시장에 집중할 환경을 마련하는 조치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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