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국회에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정책 제언…“기술보다 제도 혁신 시급”

• 국회와 정책토론회 개최…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규제 혁신·글로벌 자본·인재 유치·혁신조달 확대 등 3대 정책 제안
• AI·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지원 위한 정책 제언문 전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 제언문을 국회에 전달하며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코스포는 10일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문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건·박충권·최보윤 의원 등 국회의원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김재원 코스포 의장, 최지영 코스포 대표를 비롯해 AI·로보틱스·자율주행·콘텐츠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규제와 공공조달, 해외 진출 지원 체계 등 제도적 한계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건 의원은 기술 혁신이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가와 투자,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기술과 글로벌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전진기지’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멜론과 카카오톡이 글로벌 경쟁 서비스보다 먼저 출시됐음에도 해외 시장 확대에는 한계를 보였던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플랫폼 산업이 기술보다 글로벌 확장 전략과 제도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스포는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 ▲글로벌 자본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공공이 신기술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혁신조달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기본법의 글로벌 정합성,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규제 역차별, 공공조달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AI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현재의 공공조달 절차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스타트업의 초기 실증과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AI 시대 경쟁력은 GPU와 인재 확보, 글로벌 확장성이 핵심”이라며 “국내 스타트업이 기술이 아닌 제도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 공공 실증 기회 확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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