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로 6년간 19만8000가구 착공…2031년까지 31만 가구 목표
-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 18.5년→12년 단축
-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 64% 집중…강남 3구 포함 핵심지 공급 확대
- 세입자 이주 보상·자치구 권한 강화로 갈등 완화 및 사업 속도 제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며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착공 목표 물량의 64%에 해당하는 19만8000가구를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 위주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투입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규제 개선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단일화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4회→3회 축소 △해체 종합계획서 범위 축소 등이다. 여기에 자치구에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권한을 전면 이양하고, 한국부동산원 단독으로 진행하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추가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또한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하고,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환급해 주민 갈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도 신통기획 시즌2 적용 시 최대 6년 이상 단축해 12년 내 완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확대가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단기적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단기적 부작용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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