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728조…AI·R&D에 ‘올인’, 국가채무 1,400조 첫 돌파

• 총지출 8% 늘어난 확장 재정, AI·R&D·지역화폐에 역대급 투자
•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적자국채 110조…재정건전성 논란 불가피
• 전문가 “확장재정 방향 공감…성과 지연 땐 ‘재정 리스크’ 커질 수도”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첫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확장 재정으로,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행보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역대급 예산을 투입해 경기 회복과 구조 전환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110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과 국가채무 1,400조 원 돌파로 재정 건전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은 8.1%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의 키워드는 ‘AI와 R&D’다. AI 예산은 올해 3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0조 1천억 원으로 세 배 넘게 확대됐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R&D 예산도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개발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민생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는 24조 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을 넘는다.

한편,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27조 원 규모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그러나 세수 여건이 여전히 빠듯해 상당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원으로 불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 51.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성과가 지연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AI·R&D 투자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성과 부재는 ‘재정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재정 준칙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정부는 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까지 5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 ‘적극적 재정→성장→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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