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車관세 15%로 낮추고 쌀·소고기 개방은 제외

• 한미, 상호관세 25%에서 15%로 인하…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보호
•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제외…식량안보·농민 보호 원칙 지켜
• 조선·반도체·이차전지 포함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 합의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한미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역시 15%로 확정돼 국내 산업의 수출 환경이 다소 숨통을 틔게 됐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을 앞두고 이뤄진 긴박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자동차·트럭·농산물 분야에서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측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에서 제외했다고 확고히 선을 그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미국 측 요구는 강했으나,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는 보호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조선 기자재, MRO(유지·보수·정비) 등 조선업 전반에 투입되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전략산업 분야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LNG와 에너지 제품의 한국 구매 확대도 언급하며 에너지 교역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산업협력의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2주 내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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