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이르면 내달 지급

• 보편·선별 병행…4인 가구 최대 208만원 지원
• 지역화폐·채무조정 등 민생 안정 총력
• 30.5조 추경, 새정부 첫 확장 재정정책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인 가구 기준 평균 100만원, 최대 208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위축된 내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정부의 첫 재정정책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인구소멸지역 84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며, 이로써 최대 1인당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국민은 1차 보편지원 15만원만 수령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수령한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 및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총 3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 결손분 10조 3000억원을 포함해, 실질적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는 20조 2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2000억원(국비 10.3조, 지방비 2.9조),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6000억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문화·여가 소비 확대를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공급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포함됐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채무 조정도 병행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